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시기 대통령 거부권행사 가능?

 

2024년 8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이후
야당단독으로 재적 300인 중 재석 187인,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되었어요.

 

야당의 주도로 ‘민생회복지원금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금 살포’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논의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의 휴가가 마치는 8월 중순에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고 있어요.

 

민생회복지원금 이란?

민생회복지원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4월 10일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지원금 정책이에요.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되어 국민의 소비생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만들어 졌어요.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서 경제적 문제를 극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고 해요.

 

신청방법

아직 명확한 지침은은 나와있지 않지만 코로나 때 받았던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형태로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신청은 각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가능해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른 추가 증빙 서류는 스캔해서 첨부하면 돼요.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나 지정된 창구에서 할 수 있어요. 

 

지급 대상 및 조건

지원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이 대상이에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만, 특정 소득 이상의 고소득자나 정부의 다른 지원을 받는 이들이 일부 제외될 수 있어요. 

자세한 지급 조건과 대상 여부는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원금의 반대, 찬성입장

 

주된 반대 논리는 물가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것이에요. 

경제 분야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불변의 법칙처럼 '시장에 돈을 많이 풀면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고 보고 있어요. 

국민의힘 김상훈 의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22대 국회 1호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과 관련해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있지 않지만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원”이라고 비관적으로 반응했어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의 일부를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투자하자는 

생각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어요.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의 위치가 경기 사이클과 관련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면서

 "최근 자료나, 공식 자료상으로도 한국 경제는 현재 불황과 침체기"라고 판단했어요.

나 교수는 "작금의 한국 경제는 추세선의 성장 경로보다 아래에 있다"면서 

"추세선을 넘어야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총수요에 압력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20조원 정도 떨어진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려면 GDP가 현재보다 20조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필요한 예산 13조원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2023년 한국의  GDP는 2,400조원 규모에요.

민생지원금 규모 13조원이 그대로 명목GDP에 반영되더라도 0.5% 늘어나는 데 그친다고 해요.

 

마치며

현재 정부가 내놓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상환지연이나 추가 대출 등 금융지원이 대부분이에요. 

빚을 갚지 못하는 현재의 불경기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와요. 

그러나 민생지원금으로 내수를 부흥시키면 소상공인 생태계가 진작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민생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보편 지원되는 것보다 '선별 지급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선별지급이 부작용이 없도록 소득시스템을 잘 정비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